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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등록 2017.09.15 13:43:21

[TV서울] 지난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6차 핵실험 당시 발생한 인공지진의 강도가 5.7에서 최대 6.3까지 측정됐고, 일부 외신보도에서는 지형까지 바뀔 정도라고 하니 기존에 치루어진 5차례의 핵실험 규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규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북한 측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더불어 꾸준히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잠수함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부터 노골적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는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북핵에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우리의 입장과 그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주로 보수 우파들의 입장이다. 보수 우파들은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도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991년에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즉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시각은 진보 좌파들의 입장이다. 진보 좌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세인 군사력을 만화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 진단한다. 따라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 한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화를 신청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는 결코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을 안심시켜 핵무기를 포기시키자는 것이다.


우선 보수 우파의 시각은 과거 냉전 시대에 미․소가 서로 핵 경쟁을 펼칠 당시, 오히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 즉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2차 보복 공격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뤄 전쟁을 방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진보 좌파의 시각은, 핵보유 강대국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공포의 균형보다 서로 협력할 때 국가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자유주의적 이익론 때문이라고 본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면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진보 좌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한 국가 또는 국가 지도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구시대 세습왕조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인지, 김정은이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일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위가 북한 스스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된다.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 통일부부터 폐쇄하면 된다. 더불어 한미 군사훈련도 중지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시키면 된다.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와 김정은이 올바른 정신을 소유했고 이들은 결코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의사가 단 1%도 없다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서울시, 음식 냄새와 미세먼지까지 잡아드립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직화구이 식당 등 악취민원이 있는 음식점과 자동차 정비공장 15개소를 대상으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소규모 악취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현재까지 음식점 9개소, 자동차정비소 2개소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소도 금년 중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해당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반을 투입해 업체 선정과 설치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기술지도로 악취방지시설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도로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화구이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80%와 악취 60%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직화구이 음식점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설치된 자동차 도장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감소하고, 먼지도 최대 80%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강감창 시의원, 국베미인대회유치 통한 문화관광 발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미스글로벌 뷰티퀸 2017(MGBQ)’ 대회 입상자들이 25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이혜경 의원(중구)과 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강감창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파)을 만나환담을 나누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미스 글로벌 뷰티 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원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지난 19일 강서구에서 개최돼, 베트남의 호앙 뚜타오 양이 위너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김도은 양은 4위를 차지했다. 강감창 의원은 이혜경 의원과 목은정 디렉터 겸 한복디자이너, 박동현 집행위원장 및 대회 입상자들과의 환담에서, 미인대회를 통해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혜경 의원은 평소 서울시의 문화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차, 미스 글로벌 뷰티퀸의 세계 본부와 한국 BMGQ 한국조직위를 통해 이번 미인대회 이번 입상자들의 시의회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과 대회관계자들은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한 중구와 송파구 등에 이러한 국제적인 미인대회를 유치해 2천년 서울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데에 공감했다. 강감창 의원은 “이러한 국제적 미인대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