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8 (화)

  • -동두천 19.2℃
  • -강릉 9.9℃
  • 구름조금서울 21.7℃
  • 구름조금대전 20.0℃
  • 흐림대구 14.0℃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21.9℃
  • 흐림부산 14.5℃
  • -고창 18.3℃
  • 구름많음제주 17.3℃
  • -강화 19.7℃
  • -보은 17.9℃
  • -금산 19.0℃
  • -강진군 21.0℃
  • -경주시 13.3℃
  • -거제 16.1℃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 등록 2017.10.12 11:34:29
다가오는 백세시대에 누구도 원치 않는 치매 쓰나미가 엄습해 오고 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5년 64만여명으로 추산되던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여명, 2050년에는 27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 13조원이던 사회적 비용도 2050년에는 10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한 가계 파탄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치매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더니,

마침내 9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한번 들어나 볼까?”하는 심정인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 지역별로 설치될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1:1 맞춤형 상담, 검진, 서비스 연결,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둘째,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증상이 가벼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체계를 개선하며,

셋째,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넷째,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를 하며,

다섯째, 비용부담이 높은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20~60% → 10%),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를 통해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여섯째, 노인복지관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기요양보험 입장에서 볼 때 앞에서 열거한 일련의 대책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사실 2014년 7월에 경증치매환자를 감안하여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선정기준과 대상자 발굴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2017년 7월 현재 5등급 수급자가 3만 6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지역별로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경증 치매환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고 하니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추진계획 발표 이후 큰 틀에서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거나 수십 년 후의 소요재정 등을 거론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치매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으로 수렴되고,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치매와 재정 관리로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었으면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효 보험으로 거듭나는 장기요양보험”의 모습을 재삼 그려 본다.


[TV서울] 여행박사, 유럽단체여행 가면 총무에게 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TV서울=보도국] 단체여행을 위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 찾느라 고생하는 계모임 총무, 가족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 취향까지 고려하느라 발품 팔고 있는 가족모임 총무, 여행지부터 가격까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바쁜 각종 모임의 총무라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단체여행을 준비하며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총무를 위해 여행지원금으로 응원에 나섰다. 여행박사가 지난 2년간 여행박사를 통해 여행을 떠난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여행 행태를 조사해 보니 2016년보다 2017년의 증감률이 55%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단체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럽이 127.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며 유럽을 선호하는 단체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박사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대표예약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으로 여행지원금을 증정하는 ‘힘내라, 총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6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대표예약

[TV서울]첫방 ‘기름진 멜로’ 이준호X장혁X정려원, 심상치 않은 첫 만남

[TV서울=이준혁 기자] ‘기름진 멜로’ 이준호 장혁 정려원,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드디어 오늘(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는 달궈진 웍 안의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세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다.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을 집필한 서숙향 작가표 유쾌하고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조합은 ‘기름진 멜로’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 이준호(서풍 역), 장혁(두칠성 역), 정려원(단새우 역), 세 사람이 만들어갈 환상의 케미가 ‘기름진 멜로’의 첫 방송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이준호는 한밤 중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 이준호는 남자들에게 팔, 다리가 꽉 잡힌 채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준호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정려원의 모습은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장혁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준호와 소동을 일으킨 남자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장혁의 조폭 후배들. 한밤 중 이준호를 쫓는 장혁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