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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청렴의 선순환

  • 등록 2017.11.10 12:45:57

‘공적신뢰가 낮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경쟁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마피아와 같은 사적 신뢰(연줄) 투자에 몰두한다.’ 이것은 유명한 마피아 연구 이론이다.

공적 분야가 부패해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업자 두 곳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각각의 사업자는 경쟁 회사가 틀림없이 로비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회사보다 먼저 더 많은 로비를 해서 사업을 따야한다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로비를 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로비에 사용된 자금과 노력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축소시키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불법로비를 한 회사사업을 수주한 이후 로비와 연줄관계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부풀린 공사비, 축소된 연구투자비, 그리고 하도급 회사로부터 충당될 것이다.

만약, 국가규모의 사업일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관련 모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된다.

반대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라면 어떨까? 수주를 위해 사업자는 기술을 최대한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청렴은 선순환하며 발전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은 새정부와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청렴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번 11월 셋째주를 ‘청렴문화주간’으로 정하고 매일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데, 이 기간에는 ‘청슬로건’ 선정, ‘청렴지식인 대회’를 비롯하여, 내청하시는 방문객들과 ‘청렴백설기’를 나누는 행사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다.

우리 보훈공무원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의식과 단호한 청렴 실천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기고] 청렴의 선순환

‘공적신뢰가 낮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경쟁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마피아와 같은 사적 신뢰(연줄) 투자에 몰두한다.’ 이것은 유명한 마피아 연구 이론이다. 공적 분야가 부패해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업자 두 곳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각각의 사업자는 경쟁 회사가 틀림없이 로비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회사보다 먼저 더 많은 로비를 해서 사업을 따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로비를 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로비에 사용된 자금과 노력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축소시키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불법로비를 한 회사가 사업을 수주한 이후 로비와 연줄관계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부풀린 공사비, 축소된 연구투자비, 그리고 하도급 회사로부터 충당될 것이다. 만약, 국가규모의 사업일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관련 모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된다. 반대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라면 어떨까? 수주를 위해 사업자는 기술을 최대한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청렴은 선순환하며 발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