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제

[TV서울] 서울 중기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7.11.27 13:14:1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17.11~’18.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6개월 간 실시한다.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60개사(전국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27일 14시부터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계획, 조사 참여 방법 등 기업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석하기 바란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TV서울] 구로구,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전 부문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서울시의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9개 전 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올해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는 성 평등, 일자리, 복지, 걷는 도시 조성, 환경·에너지, 청결․재활용, 공공자원 공유, 건강, 안전 등 9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수 없이 수상구만 선정했다. 구로구는 모든 분야에서 수상구로 뽑혔으며 특히 청결․재활용 분야 13년 연속, 일자리 분야 8년 연속, 복지 분야 7년 연속, 에너지 분야 6년 연속, 교통 분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구로구는 공동협력사업 평가 외에 서울시가 실시한 기타 분야 평가에서도 정부합동평가(2016년 실적), 수해안전대책, 제설대책, 자치회관 운영, 응답소 현장민원, 세원 발굴,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입 종합, 에코마일리지 분야 등 9개 부문에서 우수구나 수상구에 올랐다. 구로구는 올해 외부기관이 실시한 전국 단위 평가에서도 높은 성과를 올렸다. 11월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의 날 유공 분야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지역경제분야 1위를 수상했다.






[TV서울]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함창우 기자] 16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제기 돼 큰 파문을 몰고 왔던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작년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은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정기검사와 별도로 수시검사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인증받은 이후라도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증제품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수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거짓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