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0 (목)

  • -동두천 18.7℃
  • -강릉 17.5℃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6.6℃
  • 연무대구 16.4℃
  • 맑음울산 16.7℃
  • 박무광주 16.3℃
  • 맑음부산 16.0℃
  • -고창 16.0℃
  • 맑음제주 16.7℃
  • -강화 15.0℃
  • -보은 15.1℃
  • -금산 16.5℃
  • -강진군 17.5℃
  • -경주시 17.2℃
  • -거제 17.3℃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청렴한 복지를 위해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 등록 2017.12.01 09:26:43

물건을 사다보면 현금가 할인’,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흔하게 보게 된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신용결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수료 부담 때문일까? 그러면 수수료만큼 만 할인 해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일까?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문구를 붙였을까의문이 꼬리를 문다국민연금은 소득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국민연금은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다. 


1999년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 국민이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적용 확대 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였다소득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시절이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결국, 권장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결과는 연금대란으로 돌아왔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1997 IMF위기에 따른 어려움, 국민연금보험료를 세금 정도로 인식하였던 환경, 명확한 소득 자료가 없는 권장소득월액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연금대란의 원인이 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를 운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방안은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0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복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용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결제패턴을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시켰으며, 국민연금적용 사업장 수 또한 3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소득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적중 된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이 사회보험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소득재분배의 전제조건은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더불어 사는 사회보험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다.

업무를 하다보면 옆집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씀씀이도 우리보다 더 나은데 왜 보험료는 우리보다 더 적게 내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 느끼는 불만이다.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소득자가 실제로는 고소득자(명목 상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노인돌봄서비스 선정 등 다양하다. 소득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복지재원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다.청렴한 복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시스템이 더욱 정밀하게 마련되고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TV서울] '하하랜드 시즌2, 수상한 녀석들의 이유 있는 일탈! 상상이상 그들만의 속사정 대공개!

[TV서울=김영석 기자] 어제(9일) 방송된 동물에 대한 발칙한 호기심을 담은 고품격 동물 토크멘터리 MBC '하하랜드 시즌2'(이하 ‘하하랜드2’)에서는 수상한 동물들의 보고도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공개됐다. 상습적인 가출로 할아버지의 속을 타게 만드는 반려견이 있다는 제보에 ‘하하랜드2’ 제작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는다. 누구보다 얌전하고 말 잘 듣는 반려견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출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든다는 ‘꼬마’. 그러나 전과 다르게 이번 가출은 유난히 길어져 할아버지의 애가 타는 그때 옆 마을 목장에서 꼬마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심지어 꼬마는 ‘니네 집에 가! 가!’에서 딴 새 이름 ‘가가’로 지내고 있어 모두를 황당하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꼬마의 가출을 막기 위해 꼬마 집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돌입, 신선한 우유까지 대령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가지만 며칠 뒤 꼬마는 또다시 가출을 감행한다. 알고 보니 꼬마의 가출 이유는 바로 여자친구 때문이었던 것. 심지어 목장에 살고 있는 여러 암컷에게 들이대며 일며 ‘카사노바’ 생활을 한 꼬마의 수상한 가출은 스튜디오에 놀라움을 안기며 막을 내렸다. 한편, 수컷 토끼

[TV서울] 채시라-조보아, 스파크 팍팍 ‘예비 고부(姑婦) 첫 대립’ 현장 포착!

[TV서울=김영석 기자]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다!!” MBC ‘이별이 떠났다’ 채시라, 조보아가 스파크 팍팍 튀기는 ‘예비 고부(姑婦)의 첫 대립’ 현장을 선보였다. 오는 26일(토) 첫 방송 될 MBC 새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극본 소재원/ 연출 김민식, 노영섭/ 제작 슈퍼문픽처스, PF엔터테인먼트)는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50대와 20대, 기혼과 미혼 등 너무나도 다른 두 여자의 동거를 통해 남편 애인과의 갈등, 결혼과 임신으로 ‘나’를 내려놓게 되는 현실을 풀어내는 이야기다. 채시라는 엄마로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극심한 상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서영희 역을, 조보아는 갑작스런 임신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밝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여대생 정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무엇보다 채시라와 조보아는 ‘결혼과 임신’에 대한 민낯을 보여주며 강한 공감을 유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바람 난 남편으로 인해 ‘아내’라는 수식을 빼앗기고, 못난 아들 때문에 ‘엄마’라는 자리마저 작아진 채,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집안에 스스로를 가둔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TV서울] ‘안심하고 아이키우는 나라’…초등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TV서울=김용숙 기자]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 후 모든 국민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끊임없이 언급해온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시키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는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2년까지 학교돌봄 이용자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돌봄(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이용자는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73곳을 신설,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또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