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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청렴한 복지를 위해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 등록 2017.12.01 09:26:43

물건을 사다보면 현금가 할인’,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흔하게 보게 된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신용결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수료 부담 때문일까? 그러면 수수료만큼 만 할인 해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일까?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문구를 붙였을까의문이 꼬리를 문다국민연금은 소득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국민연금은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다. 


1999년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 국민이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적용 확대 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였다소득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시절이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결국, 권장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결과는 연금대란으로 돌아왔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1997 IMF위기에 따른 어려움, 국민연금보험료를 세금 정도로 인식하였던 환경, 명확한 소득 자료가 없는 권장소득월액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연금대란의 원인이 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를 운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방안은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0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복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용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결제패턴을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시켰으며, 국민연금적용 사업장 수 또한 3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소득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적중 된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이 사회보험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소득재분배의 전제조건은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더불어 사는 사회보험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다.

업무를 하다보면 옆집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씀씀이도 우리보다 더 나은데 왜 보험료는 우리보다 더 적게 내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 느끼는 불만이다.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소득자가 실제로는 고소득자(명목 상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노인돌봄서비스 선정 등 다양하다. 소득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복지재원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다.청렴한 복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시스템이 더욱 정밀하게 마련되고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청렴한 복지를 위해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물건을 사다보면‘현금가 할인’, ‘현금 결제 시10%할인’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흔하게 보게 된다.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신용결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수수료 부담 때문일까?그러면 수수료만큼 만 할인 해 주어야 하는데?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일까?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문구를 붙였을까?의문이 꼬리를 문다.국민연금은 소득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국민연금은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다. 1999년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전 국민이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적용 확대 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였다.소득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시절이라 소득에 대한 정확한자료가 없었고,결국,권장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다.결과는‘연금대란’으로 돌아왔다.당시 자영업자들은1997년IMF위기에 따른 어려움,국민연금보험료를 세금 정도로 인식하였던 환경,명확한 소득 자료가 없는 권장소득월액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강한

[TV서울] 이명희 서울시의원, 내년 서울시 살림 적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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