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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지상욱 의원, 갑질 근절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7.12.04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일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위원장 : 지상욱)’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발족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와 관련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13 / 12조의7 신설)

둘째, 가맹사업자 단체의 협의권 강화와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여 (안 제14조의2 / 33조제1/ 35조제1항 신설)

셋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과 관련해 합의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여 (안 제14조의 2 / 35조 제1항 신설) - 상세 법안 내용 별첨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만개의 가맹점, 80여만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여행박사, 유럽단체여행 가면 총무에게 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TV서울=보도국] 단체여행을 위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 찾느라 고생하는 계모임 총무, 가족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 취향까지 고려하느라 발품 팔고 있는 가족모임 총무, 여행지부터 가격까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바쁜 각종 모임의 총무라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단체여행을 준비하며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총무를 위해 여행지원금으로 응원에 나섰다. 여행박사가 지난 2년간 여행박사를 통해 여행을 떠난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여행 행태를 조사해 보니 2016년보다 2017년의 증감률이 55%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단체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럽이 127.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며 유럽을 선호하는 단체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박사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대표예약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으로 여행지원금을 증정하는 ‘힘내라, 총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6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대표예약

[TV서울]첫방 ‘기름진 멜로’ 이준호X장혁X정려원, 심상치 않은 첫 만남

[TV서울=이준혁 기자] ‘기름진 멜로’ 이준호 장혁 정려원,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드디어 오늘(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는 달궈진 웍 안의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세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다.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을 집필한 서숙향 작가표 유쾌하고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조합은 ‘기름진 멜로’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 이준호(서풍 역), 장혁(두칠성 역), 정려원(단새우 역), 세 사람이 만들어갈 환상의 케미가 ‘기름진 멜로’의 첫 방송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이준호는 한밤 중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 이준호는 남자들에게 팔, 다리가 꽉 잡힌 채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준호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정려원의 모습은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장혁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준호와 소동을 일으킨 남자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장혁의 조폭 후배들. 한밤 중 이준호를 쫓는 장혁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