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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 등록 2017.12.06 09:01:37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장기 미운행 차량 1412대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구는 최근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김주례 중구청 세무2과장은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201311일 이전에 압류된 차량 4156대중에 선정했다.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 1412(34%)를 추렸다.

이들 차량에 얽힌 체납건수는 32987건으로 체납액은 5167백만원이다.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리 되면 그동안 막혔던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로 구 체납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뒤따른다.

중구는 지난 7월에도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금융채권 210건에 연관된 재산 압류를 해제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대부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였다.

중구는 악의적 체납에는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발이 묶인 영세 체납자는 채권정리와 회생지원 상담(3396-5202~5208)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TV서울] 중구,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장기 미운행 차량 1천412대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구는 최근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김주례 중구청 세무2과장은“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2013년 1월1일 이전에 압류된 차량 4천156대중에 선정했다.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 1천412대(34%)를 추렸다. 이들 차량에 얽힌 체납건수는 3만2천987건으로 체납액은 51억6천7백만원이다.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리 되면 그동안 막혔던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로 구 체납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뒤따른다. 중구는 지난 7월에도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

[TV서울] 유승희 국회의원, 소득불평등 극복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확보

[TV서울=함창우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






[TV서울] 유승희 국회의원, 소득불평등 극복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확보 [TV서울=함창우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