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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상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12.13 09:11:21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14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오다가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2015311일 이전에는 2)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금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에는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V서울] 여행박사, 유럽단체여행 가면 총무에게 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TV서울=보도국] 단체여행을 위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 찾느라 고생하는 계모임 총무, 가족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 취향까지 고려하느라 발품 팔고 있는 가족모임 총무, 여행지부터 가격까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바쁜 각종 모임의 총무라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단체여행을 준비하며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총무를 위해 여행지원금으로 응원에 나섰다. 여행박사가 지난 2년간 여행박사를 통해 여행을 떠난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여행 행태를 조사해 보니 2016년보다 2017년의 증감률이 55%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단체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럽이 127.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며 유럽을 선호하는 단체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박사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대표예약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으로 여행지원금을 증정하는 ‘힘내라, 총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6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대표예약

[TV서울]첫방 ‘기름진 멜로’ 이준호X장혁X정려원, 심상치 않은 첫 만남

[TV서울=이준혁 기자] ‘기름진 멜로’ 이준호 장혁 정려원,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드디어 오늘(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는 달궈진 웍 안의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세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다.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을 집필한 서숙향 작가표 유쾌하고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조합은 ‘기름진 멜로’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 이준호(서풍 역), 장혁(두칠성 역), 정려원(단새우 역), 세 사람이 만들어갈 환상의 케미가 ‘기름진 멜로’의 첫 방송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이준호는 한밤 중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 이준호는 남자들에게 팔, 다리가 꽉 잡힌 채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준호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정려원의 모습은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장혁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준호와 소동을 일으킨 남자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장혁의 조폭 후배들. 한밤 중 이준호를 쫓는 장혁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