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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상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12.13 09:11:21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14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오다가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2015311일 이전에는 2)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금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에는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초구, 과세자료 전수조사로 41개 법인에 대해 탈루 세금 32억원 추징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서초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해 지방소득세 등을 탈루한 41개 법인을 발굴. 3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역내에 근무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과 근무자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구는 단순 법령 부지로 지방소득세를 타시도에 착오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간 세입금 이체의 방법으로 추징하여 관내 법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구는 2018.1.1.부터 당초 세무1․2과 2개 세무부서에서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3개 부서로 개편하고 서초구민과 지역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사전에 대상 사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누락된 지방세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며 “지역 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도 강화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TV서울] 박용진 의원, 상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오다가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금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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