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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237억원 지원키로

  • 등록 2017.12.18 10:1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내년(2018)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3~5)에 대한 부모부담금인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55%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총 2372,515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415백원(3,4,5세 평균) 가량의 보육료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83,000원을, 4~5세의 경우에는 월 68,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보육료 차액과 관련하여 부모들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서울형)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한편, 차액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아야하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무상보육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컸던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육료 차액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의 38.5%(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이후 2016년과 20173년간 같은 비율의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예산액으로는 2015708,400억원, 2016943,161억 원, 20171127,038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부담분이 존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못해 왔던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에서는 지난 201711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에서 그동안 38.5%를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전액(100%)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315억 원을 증액 하였다. 이의 조치와 관련하여 박양숙 위원장은 “2018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완전 무상보육 시대를 맞이 한지 5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보건복지위원들이 한 뜻으로 이뤄낸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 증액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부담금 55%(보육료 지원시 지방비(시비 및 자치구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106억 원을 증액(편성액 130억원 237억원 으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는 20171215 오후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의 조율과정을 거쳤으나, 서울시에서도 차액보육료 지원 취지에는 같은 입장이나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중앙차원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육료 차액전면 지원을 놓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 조율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다아쉬움이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었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어 반쪽의 무상보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액보육료를 보육료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하여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V서울] 여행박사, 유럽단체여행 가면 총무에게 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TV서울=보도국] 단체여행을 위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 찾느라 고생하는 계모임 총무, 가족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 취향까지 고려하느라 발품 팔고 있는 가족모임 총무, 여행지부터 가격까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바쁜 각종 모임의 총무라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단체여행을 준비하며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총무를 위해 여행지원금으로 응원에 나섰다. 여행박사가 지난 2년간 여행박사를 통해 여행을 떠난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여행 행태를 조사해 보니 2016년보다 2017년의 증감률이 55%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단체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럽이 127.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며 유럽을 선호하는 단체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박사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대표예약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으로 여행지원금을 증정하는 ‘힘내라, 총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6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대표예약

[TV서울]첫방 ‘기름진 멜로’ 이준호X장혁X정려원, 심상치 않은 첫 만남

[TV서울=이준혁 기자] ‘기름진 멜로’ 이준호 장혁 정려원,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드디어 오늘(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는 달궈진 웍 안의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세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다.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을 집필한 서숙향 작가표 유쾌하고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조합은 ‘기름진 멜로’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 이준호(서풍 역), 장혁(두칠성 역), 정려원(단새우 역), 세 사람이 만들어갈 환상의 케미가 ‘기름진 멜로’의 첫 방송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이준호는 한밤 중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 이준호는 남자들에게 팔, 다리가 꽉 잡힌 채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준호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정려원의 모습은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장혁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준호와 소동을 일으킨 남자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장혁의 조폭 후배들. 한밤 중 이준호를 쫓는 장혁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