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월)

  • -동두천 0.8℃
  • -강릉 4.5℃
  • 박무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6.4℃
  • 구름조금대구 7.3℃
  • 맑음울산 7.8℃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6.7℃
  • -고창 5.6℃
  • 흐림제주 7.9℃
  • -강화 2.8℃
  • -보은 4.9℃
  • -금산 4.6℃
  • -강진군 7.1℃
  • -경주시 6.7℃
  • -거제 7.3℃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특사경, 최고 연2,342% 폭리취한 불법 대부업자 구속

  • 등록 2017.12.18 15:44: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돼, 주범인 배모씨가 구속돼고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고, 최저 연 39.7%에서 최고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하므로,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해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배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와 외조카 뿐 아니라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

또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됐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특사경 홈지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경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였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받기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TV서울] 특사경, 최고 연2,342% 폭리취한 불법 대부업자 구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돼, 주범인 배모씨가 구속돼고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고, 최저 연 39.7%에서 최고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

[TV서울] 노원구, '동절기 우리집 에너지컨설팅 사업' 큰 호응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노원구는 주민들이 추운 겨울 난방비를 절약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 내 열손실 원인을 찾아주고 상담을 해주는 ‘동절기 우리집 에너지컨설팅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에 겨울철 난방 가동 시 열손실을 막아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노원구집수리센터와 협력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지역 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이 신청하면 집수리센터 직원이 대상 주택을 방문해 창문, 벽면, 출입구 등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아준다. 이후 열손실 지점을 결과표로 만들어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과 문풍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쉽고 간단한 난방비 절약방법도 안내해 준다. 구는 이런 방법을 통해 열손실을 최대한 줄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컨설팅을 신청한 가구 중 일반가구를 제외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제외)의 경우 상담 후 단열, 창호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