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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원내 과도한 음주행위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17.12.19 14:23:56

[TV서울=이현숙 기자]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도한 음주 행위 등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주청정지역'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시, 공원내 과도한 음주행위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도한 음주 행위 등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주청정지역'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인한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TV서울] 천정배 의원,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승자독식·패자절망 시대 마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의원실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가 공동으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18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주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의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도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은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켰지만, 작년 말 광장의 촛불혁명은 그토록 거셌음에도 그 자체로 헌법을 바꾸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었다. 촛불혁명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헌법상의 권력






[TV서울] 천정배 의원,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승자독식·패자절망 시대 마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의원실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가 공동으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18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주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의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도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은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켰지만, 작년 말 광장의 촛불혁명은 그토록 거셌음에도 그 자체로 헌법을 바꾸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었다. 촛불혁명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헌법상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