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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등록 2017.12.19 15:18:31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소영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위기상태로 몰고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되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TV서울] 은평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기공식 개최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에 따라 적절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기공식”을 오는 22일 오후2시 개최한다. 행사는 내빈축사, 경과보고, 기념시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 ‧ 구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을 갖는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녹번동 86-157에 대지면적 417㎡,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32.23㎡의 규모로 건립되며, 1층에는 교육장, 육아정보나눔터, 2층에는 교육실 3층에는 상담실, 언어치료실, 요리실로 다목적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취약‧위기가족,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족 등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임차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임차료 및 월임대료 증가에 따른 재정상 부담과 사무실, 교육실 분리로 인한 시설이용자의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은평구는 2016년 l월






[TV서울] 천정배 의원,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승자독식·패자절망 시대 마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의원실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가 공동으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18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주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의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도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은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켰지만, 작년 말 광장의 촛불혁명은 그토록 거셌음에도 그 자체로 헌법을 바꾸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었다. 촛불혁명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헌법상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