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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 등록 2017.12.19 15:55:26

[TV서울=함창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늑장보고를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19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규명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감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혈액배양검사 중간결과로 사망한 환아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되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전원 및 퇴원 환아 12명 중 4명에서 의료기관 등 검사결과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검체를 채취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16일 오후 544분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오후 931분부터 1053분까지 심정지 발생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으나, 오후 117분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다음날인 1217일 새벽 1시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보고하여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문의하여 신생아 사망관련 구두보고를 접수하였다.

또한 새벽 529분 양천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생아 사망관련 신고 접수를 문의하여 1339에서 감염병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였고, 아침 940분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경위파악에 나섰으며, 1220분 질병관리본부에서 즉각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서는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자안전법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 3항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18조의(역학조사의 요청) 1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14(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1항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는 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V서울] 강서구,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구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화곡동 유통단지의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전문유통단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상권 활성화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계획과 맞물려 강서유통단지가 지난 6일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특화거리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해 특화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전문가 및 구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특화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특화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은 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조형물 설치 및 고객안전 확보를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과 단지만의 개성과 특색을 반영한 통합브랜드(BI)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