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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V서울]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 등록 2017.12.21 14:41:5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총 3천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체납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건 1천8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시는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12월 22일 금요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 사회자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 발제자로 동국대 이창범 교수가 참여한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경아 팀장, 오픈넷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한국언론법학회의 장철준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심우민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옥술 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및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망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남용의






[TV서울]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12월 22일 금요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 사회자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 발제자로 동국대 이창범 교수가 참여한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경아 팀장, 오픈넷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한국언론법학회의 장철준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심우민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옥술 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및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망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남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