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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 발의

  • 등록 2017.12.28 09:21:03

[TV서울=나재희 기자]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부실한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 (민주당·서울 은평구을)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



[TV서울] 정세균 의장,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접견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라이몬즈 베요니스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북-미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베요니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오늘 열리는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대북 정책과 북한 외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가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지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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