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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 등록 2017.12.28 10:57:44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9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률 저조,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 2분의 1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다만, 완화 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공간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TV서울] 금천구,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률 저조,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 2분의 1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다만, 완화 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공간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TV서울] 천정배 "바른정당과 합당시,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우려 있어" [TV서울=함창우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식물정부가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아침 광주MBC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식물정부가 된다. 국회 의석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이 합당한다면 그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분명히 봐야 한다"며 "(새로운 당은)명백하게 문제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식물정부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적폐통합일 뿐 아니라 "반호남 지역주의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측이 자기들의 정체성은 중도도 아니고 보수다. 1단계로는 국민의당과 합당하지만 2단계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보수통합을 하겟다고 했다. 결국은 보수 적폐야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더군다나 호남 출신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그 당에 안 받겠다. 그 당 의원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