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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운기 서울시의원,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등록 2017.12.28 11:10:51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27일에 열린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는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차량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이하, 특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은폐된 노동자라는 비판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이 대표적인 특고노동자이며 통학/통원용 셔틀버스 노동자 역시 특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고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의 형태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대원 팀장, 인천대학교 남승균 박사 등이 참여하여 국내 통학/통원용 셔틀버스의 현황 통계와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와 같은 특고는 중앙정부에서 풀어야하는 과제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서비스 지원, 일자리 소개, 보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TV서울] 박운기 서울시의원,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7일에 열린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는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차량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이하, 특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은폐된 노동자”라는 비판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이 대표적인 특고노동자이며 통학/통원용 셔틀버스 노동자 역시

[TV서울] 금천구,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률 저조,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 2분의 1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다만, 완화 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공간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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