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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V서울] 강병원 의원,“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견제 필요”

  • 등록 2017.12.29 13:34:44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화평법과 화관법의 구멍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 (민주당·서울 은평구을)화학물질 관리강화 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3), 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법률인 시험기관 관리 강화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이다. 현행법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기업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 현황과 국내 시험기관의 수용여부와 시험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정안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법률인 등록면제확인변경요청 신설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엔 화학물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엔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요청을 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의 양, 사용기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엔 등록면제확인을 받더라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해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세 번째 법률인 유해성평가결과활용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겐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다.

 

네 번째 법률안 제한물질 취급 기준 벌칙 신설법’(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제한물질의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정하면서 금지물질은 취급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기준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엔 해당사항이 없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은 화학물질 사용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엔 현행 화평법과 화관법의 구멍을 손보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관리강화 4법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 여행박사, 유럽단체여행 가면 총무에게 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TV서울=보도국] 단체여행을 위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 찾느라 고생하는 계모임 총무, 가족여행을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 취향까지 고려하느라 발품 팔고 있는 가족모임 총무, 여행지부터 가격까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바쁜 각종 모임의 총무라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단체여행을 준비하며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총무를 위해 여행지원금으로 응원에 나섰다. 여행박사가 지난 2년간 여행박사를 통해 여행을 떠난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여행 행태를 조사해 보니 2016년보다 2017년의 증감률이 55%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단체여행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럽이 127.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며 유럽을 선호하는 단체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박사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6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대표예약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으로 여행지원금을 증정하는 ‘힘내라, 총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6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대표예약

[TV서울]첫방 ‘기름진 멜로’ 이준호X장혁X정려원, 심상치 않은 첫 만남

[TV서울=이준혁 기자] ‘기름진 멜로’ 이준호 장혁 정려원,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드디어 오늘(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로코믹 주방활극 ‘기름진 멜로’는 달궈진 웍 안의 펄펄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세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다.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을 집필한 서숙향 작가표 유쾌하고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조합은 ‘기름진 멜로’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 이준호(서풍 역), 장혁(두칠성 역), 정려원(단새우 역), 세 사람이 만들어갈 환상의 케미가 ‘기름진 멜로’의 첫 방송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이준호는 한밤 중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 이준호는 남자들에게 팔, 다리가 꽉 잡힌 채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준호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정려원의 모습은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 장혁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준호와 소동을 일으킨 남자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장혁의 조폭 후배들. 한밤 중 이준호를 쫓는 장혁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