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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V서울] 서초구, 불법시설물 정비 14억 상당 구유재산 되찾아

  • 등록 2017.12.29 13:52: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서초구20일 방배동 439-3번지 일대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구는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동작대로변에 지저분한 흉물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1,453백만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되찾아 구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었다.

 

구는 올 초부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자진정비토록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였고, 인근을 통행하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구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무단점유자에게 수차례 자진정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대로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어, 구는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구유재산은 무상이라는 인식과 무단점유 관행에 강력대응하게 되었다.

 

구는 되찾은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향후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미행 재무과장은 구유재산은 약 4조가 넘는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여 서초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스쿨 미투’ 운동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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