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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1.02 13:46:29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300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에서만 의무화 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300이하에서도 의무화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 제과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김인제 서울시의원,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2018년 1월 2일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새해 제1호로 서울시의회에 접수하였다. 이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으로,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 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첫째,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하여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 및 사업내용 설정, 청년 주거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