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월)

  • -동두천 2.5℃
  • -강릉 6.0℃
  • 흐림서울 2.7℃
  • 박무대전 2.3℃
  • 흐림대구 4.5℃
  • 울산 5.2℃
  • 박무광주 3.4℃
  • 흐림부산 5.5℃
  • -고창 3.6℃
  • 흐림제주 7.5℃
  • -강화 0.4℃
  • -보은 1.5℃
  • -금산 1.7℃
  • -강진군 4.3℃
  • -경주시 4.9℃
  • -거제 6.3℃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심평원, `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착수

  • 등록 2018.01.03 09:53: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6,`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61%에서 `1664.3%, 상급종합병원은 `1567.4%에서 `16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2.4, 종합병원은 `153.6배에서 `16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18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밝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