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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어르신‧50+세대-장애인 복지정책 발표

  • 등록 2018.01.04 14:05: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혜자를 늘리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설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 3개소 추가 개소,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추가 개소 등 13개 주요 정책이 담겨있다.

우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오는 5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바뀌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나눔이웃 사업’도 218개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34만원에서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가속화하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를 위해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14개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 지원한다.

또한 50대 이후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센터가 확충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오는 3월 5개소가 확충되고,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총 3,000명('17년 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용 앱 개발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