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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8.01.11 09:12: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110일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며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남북 화해무드에 서울시도 동참”

[TV서울=함창우 기자]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북한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확장하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이해 증진 도모와 교류창구 유지 및 신뢰기반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2017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약 138억원으로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최근 6년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캠페인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김용석 의원은 “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도 남북화해 및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

[TV서울] 관악구,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 가동

[TV서울=신예은 기자] 연이은 한파가 맹위를 떨침에 따라 관악구가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 한파 특보발령 시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은 3개반 16명으로 구성, 24시간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거리노숙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와 지원은 물론, 전력과 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긴급구조·구급 활동 등이다. 구는 순찰반을 편성, 도림천변, 공원,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노숙인에게 방한옷과 따뜻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쉼터 입소를 유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859명을 지정,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수시로 취약계층의 상태를 살핀다. 특히, 만성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전담인력 50명이 현장 순회 진료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한파 상황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수도․계량기 등의 피해현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도서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408개 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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