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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1.11 09:32:44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TV서울] 강동구, 의료급여 바로 알고 건강 관리해요

[TV서울=김영석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5월 16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관외 전입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들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 오·남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의료급여제도 전반, 올바른 의료 이용방법, 암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등 건강관리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당·혈압 측정 등 기본적 건강조사와 건강 상담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주민들의 적정의료 이용 유도, 약물 오·남용 예방은 물론,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속적 사례관리와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7년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 135명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약 35% 진료비(4억 1,100만 원)를 절감했다. 또한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