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목)

  • -동두천 -13.0℃
  • -강릉 -9.1℃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4℃
  • 광주 -7.7℃
  • 맑음부산 -5.8℃
  • -고창 -8.2℃
  • 제주 -1.0℃
  • -강화 -11.4℃
  • -보은 -15.1℃
  • -금산 -14.9℃
  • -강진군 -5.4℃
  • -경주시 -7.2℃
  • -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1.11 09:32:44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