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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건축 허가‧신고필증 셀프서비스 시행

  • 등록 2018.01.11 13:42:2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건축허가신고필증 등 건축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신고필증 셀프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허가신고필증 셀프서비스는 건축허가 처리 안내문, 협의 조건, 건축허가·신고필증 등의 각종 건축 관련 문서를 온라인에서 PDF파일로 받는 서비스다. 종전 건축허가신고 후 발생하는 문서들을 찾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si.go.kr)를 이용해 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구는 이번 건축허가신고필증 셀프서비스가 민원인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종이출력을 줄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 임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송파구, 동절기․해빙기 하천주변 감시활동 강화

[TV서울=함창우 기자] 송파구는 동절기·해빙기를 맞아 하천 유량 부족과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관내 4개 하천(성내천·감이천·장지천·탄천)에 각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내 환경단체와 함께 주 1회 이상 민관 합동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해, 하천 주변 작업장 및 대형공사장, 물고기 폐사 등을 상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 유도와 병행하여 최소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수습 및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 환경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사고발생시 상황전파 및 초기 방재 조치를 실시한다. 송파구 김현순 환경과장은 “매년 12월에서 4월은 하천 수량이 부족하여 오염물질이 조금만 흘러들어도 수질이 쉽게 나빠지며, 대형 수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