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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4월부터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 등록 2018.01.11 15:00:16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 화물차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된다.

서울시는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와 인천 등 58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하면 된다.



[TV서울] 서울지역 건설근로자 위한 공공 취업지원센터 개소

[TV서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 당산동에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서울영등포센터' 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사)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이사장 배정근)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 터 위탁받아 운영될 서울영등포센터는 '2018년 건설근로자 취업지 원사업' 을 위한 시설로 1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으로서 서울 전지역 및 경기 서남부지역 거주 건설근 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영등포센터를 통해 연인원 약 1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양질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감소, 건설회사의 직고용과 근로자의 구 직비용 감소 등의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영등포센터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제공해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영등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인근지역의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선택(무료취업, 유료소개소, 인맥, 현장채용 등)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영등포센터 관계자는 목표에 대해 “취업지원센터 전국 네 트워킹을 통해 건설사가 어디에서나 필요한 건설기능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근로

[TV서울] 서울시, 4월부터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 화물차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로,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이미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된다. 서울시는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TV서울] 신창현 의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