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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고졸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변경 안내

  • 등록 2018.02.02 09:52:3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은 고퇴이하 학력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사람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 3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24세까지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1,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2018년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199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수형 또는 전공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람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19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2018 4월 시행하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V서울] 서울병무청, 고졸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변경 안내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은 고퇴이하 학력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사람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2017년3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24세까지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1급, 2급 또는3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은,올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2018년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한다. 그러나,이미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199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사람,수형 또는 전공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람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19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2018년4월 시행하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V서울] 양천구, ‘2018년 대입정보 학부모 아카데미’ 9일까지 선착순 접수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비해 입시정보 및 공부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9일, 21일 이틀간 ‘2018년 대입정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구는 대입정보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총 4강으로 진행되며 1강 꼭 알아야할 대입정보 및 홀로서기 5단계 공부 방법, 2강 2019~2021학년도 변화된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3강 학생부종합전형 성공을 위한 준비, 4강 대입 성공을 위해 꼭 점검해야 할 TOP포인트를 주제로 알아본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서울진학지도원단 상담교사 등 입시전문가들 4인이 강좌를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오는 9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수강료는 1만원이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은 “입시는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를 통해 입시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효율적으로 대입진학 공부를 하여 자녀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신창현 의원, ‘군대식 연수금지법’대표발의 [TV서울=함창우 기자] 한 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100km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까지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