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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지상욱 의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7종세트 법안 발의

  • 등록 2018.02.08 16:10:5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상욱 의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본 발의안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법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정병국 정태옥 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TV서울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TV서울=나재희 기자]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FI)”이 5월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TV서울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TV서울=나재희 기자]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FI)”이 5월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