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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접견

  • 등록 2018.02.08 17:04:2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Dr. 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먼저 몇 시간 전 발표된 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통령과 함께 많은 독일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성황을 이루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만큼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독일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교역발전으로 독일로 수출된 한국자동차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면서 "한-독은 자유무역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 성과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 이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최저임금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논쟁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측에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외통위원장,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장,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정범구 주독일대한민국대사,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으며, 독일측에서는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대통령, 슈테판 슈타인라인(Stephan Steinlein) 대통령 비서실장,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 외무부 차관,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독-한포럼 공동의장 겸 前독-한의원친선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TV서울] 정세균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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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지상욱 의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7종세트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상욱 의원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발의안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법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정병국 정태옥 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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