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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한 복지를 위해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물건을 사다보면‘현금가 할인’, ‘현금 결제 시10%할인’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흔하게 보게 된다.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신용결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수수료 부담 때문일까?그러면 수수료만큼 만 할인 해 주어야 하는데?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일까?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문구를 붙였을까?의문이 꼬리를 문다.국민연금은 소득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국민연금은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은 투명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다. 1999년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전 국민이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적용 확대 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였다.소득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시절이라 소득에 대한 정확한자료가 없었고,결국,권장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다.결과는‘연금대란’으로 돌아왔다.당시 자영업자들은1997년IMF위기에 따른 어려움,국민연금보험료를 세금 정도로 인식하였던 환경,명확한 소득 자료가 없는 권장소득월액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