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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서울시의회 서윤기 위원장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돼야 한다"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 제공 시설에서 마을버스는 제외되어 있고,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2016년 계약 기준 73억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에서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정작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