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난 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5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위원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관계자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장관계자들에 대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 공장현장 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찰에 앞서 전혜숙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국회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25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현장 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의 목적은 ‘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으로 인천 현대제철 측의 미세먼지 저감실적 브리핑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공장 실무진이 함께 현장시찰과 현안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혜숙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은 시찰을 앞서 “미세먼지대책에 있어 줄곧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밀착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소속의원은 전혜숙 위원장(이하 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김병욱, 김삼화, 김승희, 김재경, 김현아, 나경원, 박인숙,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임이자, 주호영, 최도자, 홍일표 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 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 한강의 보물 노들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개발계획 포기를 간청했다. 김 의원은 예정에 없던 5분 발언을 긴급히 신청하여 280회 임시회 마지막 순서에 원고 없이 발언대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박 시장에게 지금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경 설명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은 노들섬 개발에 관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은 신청했으나 박 시장을 믿었기에 당일에 취소를 하고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노들섬 개발을 위해 334억원 제출했으나 본 의원이 과감하게 114억을 삭감했다. 이 삭감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본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노들섬을 가지고 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짓겠
[TV서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병원들로 하여금 가짜 중환자실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추어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모바일 앱(선거정보)를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약지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서울대학교 폴랩(Pollab)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권자는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동네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약지도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12개 언론사(지역일간지 포함)의 보도 6,229,584건,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록 101,835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희망공약 2,159건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이며, 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별 관심 사안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언론과 지방의회 분야로 구분하여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는 최대 분량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언론보도를 수집·활용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 회의록을
[TV서울=나재희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2차 심사 결과 단수공천을 확정한 서울 현역 구청장은 모두 7명이다. 1차 심사에서 초선인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확정 됐고, 지난 20일 2차 심사에서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각각 확정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은 경선을 치르게 되고, 영등포구는 조길형 현 구청장을 포함해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전장을 낸 가운데 미확인 된 소문만 무성할 뿐 현재 오리무중 상태다. 현역 구청장이 출마하지 않는 은평, 강동, 노원, 성북, 금천, 마포는 경선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간치열한 경쟁을 펼쳤던광진구청장 공천권은 김선갑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차지했다. 박래학 전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7일 출사표를 내고 민심잡기에 나섰지만 지난 20일 같은 지역구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인 김선갑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자 고배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부사항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질의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문제에 대해 “이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공을 국회로 떠넘긴바 있다. 그 뒤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을 위한 맞춤특혜인 "보험업감독규정" 즉 계열사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은 이제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권한이며 자신이 책임지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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