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에 참석한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9월 14일, 9월 15일에 우스만(Oesman)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터키 국회부의장을 각각 만나 한국과의 교류 확대,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국 의회정상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문 의장은 9월 14일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인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한다고 하니 무척 자랑스럽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TV서울=이현숙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북 정상이 벌써 세 번째 만남을 성사시켰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과 함께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남북 간 정상회담 너머에는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출전,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예술단 공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폭 넓은 문화적 교류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적 교류가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앞으로 문화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공동으로 9월 14일(금)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ss-TA)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결합된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회 예선은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과 작품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 일반인, 기업 개발자 등 총 66개 팀이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회 본선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을 대상으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팀별 공개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 평가, 국회도서관 방문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현장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국회의장상)은 전국 도서관 현황과 학위논문 검색 결과 키워드 랭킹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GPS 융합도서관연계시스템 Beta」 서비스를 개발한 ‘PI’
[TV서울=김용숙 기자]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TV서울=김용숙 기자]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월 14일 오후 12시 30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두 달 전 20대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고 첫 해외출장으로, 동포 여러분을 처음 뵙는 자리”라며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한인 단체들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조직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해외 다른 동포사회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한다고 하니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고국에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상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번 달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의장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월 14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지난3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남인순 의원은개정안에 불이익의 내용을집단 따돌림,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TV서울=최형주 기자]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이"L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7,593호가‘빈 집 상태’"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7월말 기준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75만5,689호 중1%인7,593호가 공가 상태이며,경기지역이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고(호수 기준),충남(1,001호),대전(692호),대구(679호),전북(637호),전남(518호),광주(501호),충북(435호),경북(422호),부산(276호),세종(149호),경남(146호)등이 그 뒤를 따랐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59호가 빈집이었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2,318호로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행복주택(2,054호),영구임대주택(2,007호),공공임대주택(1,200호),장기전세주택(14호)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신규택지지구는SOC를 확충해 주거 및 생활
[TV서울=최형주 기자]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물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오프라인 복제물 단속에 치중할 뿐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이2015년26만5천건, 2016년29만8천건, 2017년55만4천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올해는 지난 달 말일까지 이미38만6천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가2016년엔27만7천건,작년엔42만4천건을 기록했다.올해는8월말일 기준으로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9,200건,작년에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올 해는8월 말일 기준으로2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출판물의 경우2015년과2016년엔 각각339건, 231건에 불과했는데,작년에1만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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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2일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