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초등학교 126개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예산은 국비 32억원이 투입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시범사업 기간의 절반이 방학이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한심스럽게도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은 대부분 방학이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침을 2017년 9월 4일에 시달했지만 불요불급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작 학교에 설치된 시점은 대부분 11월 13일 이었으며, 신속한 입찰을 했다면 10월 초부터 운영이 가능해 방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결과 정상적인 가동 기간은 고작 2달이 안되었고, 방학 중에도 비용을 지급한 결과, 시범 예산 32억원 중 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다수당 몫의 부의장에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을 선출했다. 김 부의장은 총 투표수 47표 중 43표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김 부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9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국민적 염원이 큰 시기인 만큼 남은 임기동안 의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10대 의회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다지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신임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정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다양한 중책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제9대 후반기 부의장이었던 조규영 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뤄졌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4일 오후 6시,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 문제를 직접 체험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탑승한 박 의원은 노량진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며 퇴근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느끼며, 시민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시민대변인으로 선정된 청년 장인 양인준 대변인과 2030대표 민경배 대변인이 동행했다. 양 대변인은 “9호선에 광고가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는 지인을 통해 전달 받은 9호선 문제점을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 9호선을 이용하는데 출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9호선 노량진역에서 하차한 박 의원은 급행열차에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모습을 보며, 문제를 실감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 9호선 탑승을 했는데, 급행열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몰려서 쓰러질뻔한 적이 있었다”고 9호선 혼잡상황에 공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노량진 역사 내에서 9호선 노조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60만명인데, 4량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현재…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의재활용품 분리수거 대란과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갖고 '이미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서울시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원내대표 강감창 의원(송파)은,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수거업체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7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 금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란이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히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 이용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등을 지원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신임 원내대표로 김인제 의원(구로4)을 선출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은 지난 2일 김동욱 전임 대표가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실시됐다. 김인제 신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권여당 위상에 맞는 역할과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 승리를 위해 당의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요 과제를 지원하기위한 서울시의 분야별 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신임 원내대표는 김근태 재단 운영이사, 문제인 대통령후보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7년전 박원순 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 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 날 야권의 대표를 자임하며 '혁신 경영, 안철수'라는 슬로건을 걸고 양보없는 한 판을 예고 했다. 안 위원장은 "7년 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기대했던 서울시민의 열망에 답하지 못했던 기억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 며 "거짓과 무능이 판치는 현실에서 '혁신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디지털 행정혁신,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가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임시회에서는5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6·13 전국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북 간 문화교류도 폭을 넓혀 민족 단합과 화해의 기류가 확대되길 기원한다"고 하고 지난 4년간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9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임해줄것을당부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제7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7명이다. 6회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면 12명이다.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은 2004년 3월부터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106명(209억7,800만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7명(2014년 지방선거 7명)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선무효 형을 받고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미반환금을 반환해야만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았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민 절반이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법이 헌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면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양대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3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의 헌법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날 전달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과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하여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유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 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